사업체 소유주로서, 왜 여러분의 소기업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사전에 변호사에게 법적 수속을 맡기는 것이 비용이 덜 듭니다. 변호사는 법률 해석 훈련을 받은 전문가이므로 창업을 할 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절차와 각종 양식이 쉽게 보일 수도 있지만, 법적 절차는 보기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언제 변호사가 필요한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많습니다:
사업 형태의 선택:
창업을 할 때 흔히 자신의 사업적 필요에 적합한 법적 형태를 선택합니다. 사업 형태에는 단독사업, 동업, 법인,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업에 관계된 사람의 수, 업종, 세금 문제, 법적 책임 문제, 재정적 요건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적합한 사업 형태를 선택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체 매수:
기존의 사업체를 매수할 경우, 각종 요건, 매매 거래 쌍방의 의무, 기타 매매 거래 조건 등을 상세하게 명시한, 쌍방이 서명한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매 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명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임차 요건:
대부분의 소기업은 사업을 운영할 공간을 임차합니다. 그러나 임대료는 가장 큰 비용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신축성이 있는 사업장을 임차하도록 하십시오. 변호사는 여러분이 임대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법적 계약서를 다룰 때에는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 각종 계약서의 예입니다:
- 인허가 계약서
- 체인점(프랜차이즈) 계약서
- 고용 계약서
- 하도급 계약서
- 동업, 법인 또는 주주 계약서
- 임대 계약서
- 모기지, 구매 계약서
자기자본 조달: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 자기자본 조달을 생각하고 있을 경우, 변호사는 주주계약서의 조항을 작성하고 가망 투자자가 제시하는 각종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주주계약서가 고용인, 납품업체 또는 금융기관과의 기존의 계약서와 다른 법적 의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평가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한 기타 문제:
최선의 결정을 위해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는 다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 고발 또는 환경 문제
- 고용인 문제 또는 갈등
- 동업자 간의 불화
- 폐업
- 지적재산 보호
사업의 합법성이 문제가 되거나 특정 사업활동의 합법성이 불확실할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선택
부동산 매매나 다른 개인적인 일로 변호사를 고용한 적이 있다면, 그 변호사가 비즈니스 변호사를 소개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전에 일을 잘 처리해준 법률 사무소가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하십시오. 많은 변호사가 가망고객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첫 상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일반 비즈니스 변호사는 대체로 일상적인 문제를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조달, 지적재산 등의 좀 더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수수료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같으면 수수료 문제에 관해 미리 변호사와 협상하십시오.
소기업을 위한 법률 문제 지원 및 기타 비즈니스 관련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금 곧 Small Business Services / Services aux petites entreprises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서비스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제공됩니다.